외투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 절차

외투법인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국내 법인과 동일한 법적 구조를 가지지만 설립 절차 및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기반으로 하여 설립이 진행되며, 법인등기 절차는 매우 중요한 단계 중 하나다. 본 글에서는 외투법인 설립 시 필수적인 법인등기 절차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지 등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1. 외투법인 설립의 개요

1.1 외투법인이란?

외투법인은 외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하여 한국에서 운영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다.

1.2 외투법인 설립의 필요성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 시장에서 직접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함
유한책임을 통한 리스크 관리
한국 내 정부 지원 및 세제 혜택 활용

2. 외투법인의 법인등기 절차

외투법인 설립 시 반드시 법인등기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인등기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외국환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2 투자금 송금 및 법인설립

외국 투자자는 투자금(1억 원 이상)을 한국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법인설립을 진행한다.

2.3 법인등기 신청

법인설립 후 2주 내에 반드시 법원(등기소)에 법인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주요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필요 서류	비고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법무사 또는 본인이 작성 가능
정관	공증 필요
주주의 외국인투자신고서	KOTRA 또는 은행에서 발급
주식인수증	각 주주가 서명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	이사회에서 결정 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발급 후 제출

법인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나 해당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된다.

2.4 사업자등록 및 후속 절차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국세청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추가로 통장 개설, 사무실 임대계약 신고 등이 필요하다.

3. 외투법인 법인등기 시 유의할 점

외투법인 법인등기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3.1 상호(회사명) 결정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명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법인등기규칙” 제5조에 따라 중복 상호는 등록할 수 없다.

3.2 정관 작성 시 필수 조항

외투법인은 정관에 필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 목적
자본금
이사회 구성
사내 이사 및 감사의 책임 조항
을 반드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3.3 외국인 투자자의 법적 책임

외국 투자자가 이사로 등재될 경우,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의 주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4. 법적 분쟁 및 해결 방안

4.1 주주 간 분쟁

외국인 주주와 한국인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사전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세금 문제

외투법인은 한국 내 세금 납부 의무를 가진다. 법인세법 제98조에는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조세조약을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5. 법인등기 전문가 조언

외투법인 설립 및 법인등기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초기 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 검토 필수
법인등기 후 증자, 정관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추가 등기비용이 발생 가능
한국의 노동법 및 세법을 준수하여 인력 채용 시 법률 리스크 최소화

6. Q&A

Q: 외투법인은 반드시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나?
A: 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소 투자 요건이 1억 원이다.

Q: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나?
A: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100% 소유가 가능하다. 다만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Q: 법인등기 완료 후 추가로 주의할 점은?
A: 법인등기 후 사업자 등록, 조세 신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외투법인의 법인등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며, 법률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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