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본점이전 쉽지만 위험한 함정

법인본점이전은 많은 기업이 성장과 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절차 중 하나다. 하지만 단순히 주소를 변경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정확한 준비 없이 진행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법인본점이전의 개념부터 절차, 필요 서류, 유의점까지 꼼꼼하게 설명하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법인본점이전의 개념

법인본점이전이란 법인이 등기부상 등록된 본점 주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와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로 나뉘며, 후자의 경우 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법인은 사업 확장, 임대계약 종료, 세제 혜택을 고려한 이전 등 다양한 이유로 본점 주소를 이전하게 된다.

법인본점이전 절차

법인본점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절차별로 필요한 서류와 유의점을 꼼꼼하게 살펴보자.

1.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법인본점이전은 법인의 주요 사항 변경이므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 결의: 정관에서 본점 이전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 가능하다.
주주총회 결의: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유의점: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때, 결의 사항과 이전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2. 이전 등기 신청

법인본점이전 절차의 핵심은 등기 신청이다. 관할 등기소 내 이전인지, 다른 관할로 이전하는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진다.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전: 현재 법인이 속한 등기소에 본점 변경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 현재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한 후, 새로운 관할 등기소에서 다시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전 방식에 따른 서류 제출 여부는 다음 표를 참고하면 된다.

절차	같은 관할 내 이전	다른 관할로 이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필요	필요
변경 등기 신청	필요	필요
신규 등기 신청	불필요	필요

3. 필요 서류 제출

법인본점이전의 등기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변경사항이 반영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점 소재지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의 사항: 서류 미비로 인해 등기가 반려되는 경우 절차가 크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4. 세금 및 비용 납부

법인본점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전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된다.

이전 방식	등록면허세(대략적)
같은 등기소 내 이전	약 40,000원
다른 등기소로 이전	약 200,000원(추가 수수료 포함)

추가로, 법인명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본점이전 시 유의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필요
법인본점이전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계약 관계 검토
기존 본점에서 체결한 계약(특히 임대차 계약, 금융기관 대출계약 등)이 변경 주소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할 법원 변경 여부 확인

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전 이후 법원 관할이 바뀔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사 및 감사의 주소지 변경 고려
법인이 이전함에 따라 경영진의 주소 등록 정보가 변경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Q&A

Q1. 법인본점이전과 동시에 업종 변경도 가능한가요?
A. 네, 본점 이전과 업종 변경은 동시에 등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Q2. 본점이 국외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법적으로 국내 법인의 본점은 반드시 국내에 위치해야 하므로 해외 이전은 불가능하다. 다만, 해외 지점 개설은 가능하다.

Q3. 등기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나요?
A. 사업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나 등기 서류 작성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Q4. 본점 이전 후 등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등기 신청 후 3~7일 이내에 완료되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법인본점이전은 단순한 주소 변경 이상의 법적, 행정적 절차가 포함된 중요한 과정이다. 정확한 절차 진행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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