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 법인등기 쉬운 설립법
1인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라면 법인등기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1인회사는 말 그대로 대표이사 1명이 전적인 경영권을 가지며, 주식 또한 한 명이 소유하는 형태의 주식회사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최소 1명의 발기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1인회사 형태의 법인 설립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정식적인 회사 형태다.
1인회사로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사업자보다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 세율 적용, 사업 자금 조달의 용이성, 리스크 관리의 분산 등이 있다. 다만 개인이 전부 운영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립 시부터 정확한 등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1인회사 법인설립의 기본 절차
1인회사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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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선정 및 중복 여부 확인
상호는 동일한 시·군 내에서 중복이 불가하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전에 검색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정관 작성 및 공증
1인회사도 정관이 필수로 요구된다. 발기인 전원이 전자서명으로 정관에 동의하면 공증은 생략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이 필수다. -
주식청약 및 납입
설립 시 발기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며, 자본금은 반드시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은행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임원 선임 및 취임승낙서
대표이사 1인이 모든 경영을 담당하므로, 대표이사 본인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
법인 인감 및 인감신고서 준비
법인의 도장을 제작하고, 등기 시 법인인감과 인감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법인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모든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1인회사 설립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 구분 | 필요서류 이름 |
|---|---|
| 공통서류 | 정관,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법인 정보 관련 서류 | 주식인수동의서, 주식납입증명서, 임원취임승낙서 |
| 인감 관련 서류 | 법인인감신고서, 인감도장 |
1인회사 등기 관련 세금 및 비용
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3배 중과 가능)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기타 비용: 등기 수수료, 공증 수수료, 인감 도장 제작비 등 별도 발생
세금은 등기 전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부서에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등기서류에 첨부한다.
설립 시 주의할 점 및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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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지정
정관에 설립일을 명시하지 않으면 등기 접수일이 설립일로 간주된다. 정산이나 세무 상 처리에 유리하도록 설립일을 전략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
증자 시 절차
1인회사는 추후에 증자를 할 경우 기존 주식과 신주의 지분 관계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하며, 자본금 증가 시 등기 변경이 필요하다. -
법률적 유의사항
형식은 1인회사지만, 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다. 즉 회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므로, 개인의 채무와는 분리된다. 다만 업무상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1인회사 설립이 유리한 경우
1인회사 설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매우 유리하다.
- 초기자본금이 작지만 법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 외부 투자 유치가 계획되어 있을 때
- 개인자산 보호 및 리스크 분산이 필요할 때
- 세무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자 할 때
이외에도 최근 온라인 창업, 플랫폼 기반 창업에서 1인회사를 통한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Q&A
Q1. 1인회사가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하나요?
A. 상법상 유한회사 역시 1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가 외부 표시 신뢰도나 자금조달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됩니다.
Q2. 자본금은 얼마부터 가능할까요?
A. 현행법상 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명확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의 운영과 은행 계좌 등 활용을 위해 1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Q3. 인감 도장은 꼭 만들어야 하나요?
A. 등기 시 법인 인감 도장이 필수이며, 서류 인증과 외부 기관 제출 시 사용되므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Q4. 온라인으로도 1인회사 설립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를 통한 전자등기 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일부 공증은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1인회사를 나중에 다인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운 주주를 받아들이거나, 주식 양도를 통해 지분 구조를 변경하면 다인법인으로 전환됩니다.
결론
1인회사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법인 형태로, 창업 초기 단계에서 매우 효율적인 사업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설립 과정에서 법적 요건과 서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행정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의 책임, 세제 혜택, 공신력 확보라는 세 가지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회사 설립을 고려해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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