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상호변경 절차와 비용 완벽 정리

Table of Contents

1. 주식회사상호변경이란?

주식회사상호변경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상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적으로 이를 수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상호는 법인의 브랜드 이미지 및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변경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 확장, 이미지 개선, 기존 상호와 유사한 상호의 등장 등의 이유로 상호를 변경한다.

2. 주식회사상호변경 절차

주식회사상호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절차	내용
1. 상호 변경 검토	변경하려는 상호가 기존 등록된 상호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 후 기업 이미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
2.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상호 변경을 결의
3. 정관 변경	변경된 상호를 정관에 반영하여 정관 수정
4. 법인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변경된 상호를 반영한 등기 신청
5. 관청 신고 및 후속 조치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은행, 거래처 등 관련 기관에 변경 사항 신고

3. 상세 절차

3.1 상호 변경 검토

상호를 변경하기 전, 동일한 상호가 기등록되어 있는지 동일 명칭 검색을 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호가 중복되는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 조회가 필요하다.

3.2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회사 형태에 따라 상호 변경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진다.

이사회 결의: 정관상 이사회 결의로 변경이 가능하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린다.
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자본금 총액이 일정 요건 이상)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변경안을 승인 받아야 한다.

3.3 정관 변경

주식회사상호변경이 이루어지면 정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정관 변경은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3.4 등기 신청

상호 변경이 결정되면, 관할 법원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변경해야 한다.

필요 서류

변경등기 신청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정관 (변경된 사항 포함)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등기 신청은 변경 후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5 관청 신고 및 후속 조치

변경된 상호는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각종 거래처 정보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은행,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호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4. 주식회사상호변경 시 유의점

상호 중복 여부 확인 필수
동일한 상호가 기등록되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상호 보호를 위한 상표등록 고려
상호는 등기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상표 등록을 통해 상호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한 내 등기 완료 필수

변경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 주식회사상호변경 비용

항목	비용
정관 변경 공증 비용	약 5~10만 원
등록 면허세	자본금 규모별 차등 적용 (최소 4만 2천 원)
법무사 수수료(대행시)	약 15~30만 원
기타 부대비용	송달료, 인지세 등 소규모 비용 발생 가능

상호 변경을 법무사에 맡길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직접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6. Q&A

Q1. 상호 변경 시 사업자등록번호도 변경되나요?
A: 아니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Q2. 주식회사상호변경 후 거래처에도 별도 신고가 필요할까요?
A: 네. 은행,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서,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호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Q3. 상호 변경 후 명함, 송장, 계약서에도 반영해야 하나요?
A: 네. 회사의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명함, 홍보물, 송장, 계약서 등 모든 대외 문서에서 상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Q4. 부득이하게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인등기 지연 시 법인등기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능하면 정해진 기간 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등기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일부 변경등기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전자서명이 필요하고 일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주식회사상호변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 중 하나이다. 변경 절차를 잘 따르고, 기한 내에 등기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변경 후 거래처와 관련 기관에 빠르게 신고하여 법적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제와 관련된 도움이 될만한 글
✅📜 법무사상담비용 법인등기 시 확인할 사항
✅📜 법무사상담비용 아끼는 법인등기 방법
✅📜 법인목적변경 안하면 생기는 치명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