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등기 안하면 벌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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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등기는 법인이 주요 사항을 변경했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이를 간과하거나 미루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본금, 사업 목적, 발행 주식 총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관변경등기의 개념과 절차, 필요서류, 유의사항, 벌금의 법적 근거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관변경등기란?

정관(定款)이란 법인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규정한 기본 문서를 말하며, 상법에 따라 일정 사항을 변경할 경우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변경등기는 법인이 정관 내용을 변경한 후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인은 설립 당시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상호 변경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
사업 목적 추가 또는 변경
본점 소재지 변경
발행 주식의 총수 변경

이러한 사항을 변경한 후 상업등기부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관변경등기 절차

정관변경등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개최
-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를 소집해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일부 사항은 이사회에서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사항(예: 자본금 변경, 사업 목적 변경 등)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변경된 정관 작성 및 공증(필요 시)
- 특별 결의 후 변경된 정관을 문서화합니다.
- 경우에 따라 공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이나 사업 목적 변경 시 공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주무관청에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및 확인
- 등기 신청 후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변경 사항을 등기부에 반영합니다.
- 등기 완료 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변경된 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변경등기 필요서류

변경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정관변경등기 사항별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 사항	필요 서류
법인 상호 변경	정관 변경 결의서,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	정관 변경 결의서, 주주총회 의사록, 증자/감자 공증서류, 은행 잔고증명서
사업 목적 변경	정관 변경 결의서, 주주총회 의사록
본점 소재지 변경	정관 변경 결의서, 주주총회 의사록, 임대차 계약서 (필요 시)
발행 주식 총수 변경	정관 변경 결의서, 주주총회 의사록, 증권계좌 개설 증명서

정관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정관변경등기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상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상법 제317조)
과태료 부과 기준: 법인 및 대표자에게 각각 부과될 수 있으며,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
법적 리스크: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가 법적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며, 변경된 사항이 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