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신청서양식 초보도 쉽게 작성하는 법

Table of Contents

임원변경등기신청서양식이란?

임원변경등기신청서양식은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이 변경될 때 이를 등기소에 등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적인 서류다. 법인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등기된 임원이 변경될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임원변경등기 절차

임원변경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임원 변경 결의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거나 기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유한회사의 경우, 정관에 따라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필요서류 준비
- 임원변경등기신청서양식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공증 필요 여부 확인)
- 변경 전후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사항 반영 여부 확인)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법인 정보, 변경되는 임원의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임원의 사임, 해임, 신규 선임 여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등기 제출
- 법인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자등기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완료 및 확인
- 등기 신청 후 약 3~5일 내에 처리되며, 완료 후 변경사항이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원변경등기신청서양식 작성 시 유의점

변경 사유 구체적 기재
- 임원의 사임인지 해임인지, 신규 선임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여 기재해야 한다.
팩트 체크 필수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등 모든 법인 정보가 정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 정확하게

신청인과 변경된 임원의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청 기한 엄수
-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등록면허세 및 비용

임원변경등기에는 일정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구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서울특별시	40,200원
기타 지역	30,200원

추가 비용으로 법무사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무사별로 다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임원변경등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상법에 따라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법인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

Q. 전자등기를 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등기를 하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인터넷 제출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제출을 고려해야 한다.

Q. 이사 중 일부만 변경하는 것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A. 맞다. 임원 중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며, 변경된 이사에 대한 내용을 신청서에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결론

임원변경등기신청서양식은 법인의 중요한 행정 절차 중 하나로, 정확한 서류 작성과 기한 내 등기 완료가 필수적이다.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변경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등기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주제와 관련된 도움이 될만한 글
✅📜 임원변경등기신청서양식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 임원중임 등기 안하면 발생하는 문제
✅📜 감사해임등기 절차와 필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