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법인등기 쉽지만 위험한 이유

Table of Contents

1. 셀프법인등기란 무엇인가?

셀프법인등기는 법인을 설립할 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대표자가 직접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 설립에는 정관 작성, 주주총회 개최, 대표이사 선임, 법인 인감 신고 등의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전문 직업인의 도움 없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인 등기는 단순한 서류 제출 과정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작은 실수라도 법인 설립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법인을 직접 설립하려는 경우 각 절차와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2. 셀프법인등기 절차 상세 설명

셀프법인등기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회사 유형 선택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각 법인 형태에 따라 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 상호 결정 및 상호 중복 조회

법인 상호는 중복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명칭이 이미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존재하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다.

(3)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운영 원칙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다.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필수 기재사항	내용
회사명	회사의 공식 명칭
목적	법인이 수행할 사업 내용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발행할 주식의 종류, 총 수량, 액면가
본점 소재지	법인의 주소지
이사의 수 및 권한	이사의 수 및 각자의 권한 범위
주주총회 및 의사결정 방식	주주총회 운영 방식

정관을 작성할 때는 추후 사업 확장 및 운영 변화까지 고려하여 내용이 유연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주식 인수 및 납입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은 주주가 인수하고, 인수한 대금은 법인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납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임원 선임 및 등기 신청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대표이사, 감사 등 주요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선임이 완료되면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3. 셀프법인등기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다음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대표적인 서류들이다.

종류	필요 서류
정관	공증받은 정관
주식 관련	주식 인수 증명서, 주금 납입 증명서
인감 관련	법인 인감 및 인감 증명서
임원 관련	대표이사, 감사 등의 취임 승낙서
기타	본점 소재지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이외에도 법인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등기가 반려될 위험이 있다.

4. 셀프법인등기의 위험성과 유의점

셀프법인등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1) 서류 오류로 인한 반려 가능성

법원은 법인 등기 신청 서류의 하자가 있으면 반려한다. 이 경우 수정 및 재접수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정관 기재 오류가 발생하면 법인의 기본 틀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법인 설립 후 정관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주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사전에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등기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3) 세금 신고 및 법적 의무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 신고 등 다양한 세금 및 신고 의무가 뒤따른다. 셀프법인등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의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5. 법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적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주주가 다수인 경우: 주주 간 권리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미래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진 경우: 해외 지사 설립, 외국인 투자, 특허권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6. Q&A (자주 묻는 질문)

Q1. 셀프법인등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나요?
A. 셀프법인등기를 진행하더라도 공증 비용, 등록세, 법인 인감 제작 비용 등 기본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Q2. 법인 설립 후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A. 법인 등기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업종에 따라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Q3. 개명이나 주소 변경 시 법인등기를 수정해야 하나요?
A. 대표이사의 개명이나 주소 변경 등이 발생하면 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셀프법인등기는 일정한 법적 지식을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실수가 발생하면 재등록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제와 관련된 도움이 될만한 글
✅📜 인터넷등기 법인설립 절차 총정리
✅📜 법인중임등기 기간 안 지키면?
✅📜 등기부등본주소변경 안하면 벌금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