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수수료 절감하는 법
1. 본점이전등기수수료란?
본점이전등기수수료는 법인이 본점을 다른 주소로 옮길 때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본점이전은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른 관할로 옮겨갈 수도 있다. 특히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 절차가 더 복잡하고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정확한 절차와 비용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본점이전등기의 유형
본점이전등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 | 설명 |
---|---|
동일 관할 내 이전 | 같은 법원 등기소 관할 내에서 본점이 이전하는 경우 |
타 관할로 이전 | 기존 법원과 다른 법원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
동일 관할 내 이전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타 관할로 이전하면 폐쇄등기 및 신규등기를 해야 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3. 본점이전등기 수수료 절감하는 방법
3-1.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광역 단위로 기재
법인의 정관에 본점 주소를 세부 주소까지 기재하지 않고 시나 도 단위로 기재하면 정관 변경 없이 등기만 진행할 수 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공증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정관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법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신청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법인 대표가 직접 준비하여 신청하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준비 서류가 많고 제출 방법이 까다로울 수 있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3-3. 본점이전 시 여러 변경사항을 한 번에 진행
본점 이전과 동시에 대표이사 변경, 자본금 증자 등 다른 등기 사항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별도 신청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4. 전자등기 활용
등기소 방문 없이 전자 등기 시스템을 활용하면 일부 등록면허세를 절약할 수 있다.
3-5. 등록면허세 절감 방법
등록면허세는 본점 이전 시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다만, 본점 이전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4. 본점이전등기 절차
본점이전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개최
- 정관상 총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소집하여 본점 이전 결의를 한다.
- 정관 변경 여부 확인
- 정관에 본점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이전 주소지 준비
-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 새로운 본점 주소를 확정한다.
- 서류 작성 및 공증 진행
- 변경등기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공증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진행한다.
- 등기 신청
- 해당 관할 법원 등기소에 이전 등기 신청을 한다.
- 등록면허세 납부
-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다.
-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변경
-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진행한다.
5. 제출 서류
법인의 본점이전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필요 서류 | 설명 |
---|---|
이사회 결의서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본점 이전을 결의한 서류 |
정관 | 기존 정관 및 변경된 정관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의 기존 정보가 담긴 등본 |
변경등기 신청서 | 본점 이전을 신청하는 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새로운 본점 주소 확인 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증 | 세금 납부 확인서 |
필요 서류는 법인 형태 및 이전 관할 여부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6. 본점이전등기 진행 시 유의점
- 등기 기한을 꼭 준수해야 한다. 상법에 따르면 본점 변경 후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등기소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 법인 폐쇄등기와 신규 등기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 사업장 주소 변경은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도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7. Q&A
Q: 본점이전등기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일부 지자체에서는 창업 기업에 대해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전할 지역의 세무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Q: 직접 등기 신청하는 것이 어렵나요?
A: 기본적인 법인 등기 절차를 숙지하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Q: 본점이전 후 어떤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이전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본점이전등기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 및 비용 구조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자등기 활용, 법무사 수수료 절감, 등록면허세 감면 활용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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