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양도양수계약서는 회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적 서류이다.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경우,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반드시 법인 등기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본 글에서는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인 등기 절차, 필요 서류, 유의점 등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인양도양수계약서란?
법인양도양수계약서는 기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매도인(양도인)이 매수인(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인의 실제 지배권이 변경되며, 이후 변경된 사항을 법인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법인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 등의 다양한 목적이 있다.
법인양도양수와 등기 절차
법인양도양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사항이 존재한다. 주요 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변경 내용 | 등기 필요 여부 |
|---|---|
| 대표이사 변경 | 필요 |
| 상호 변경 | 필요 |
| 본점 주소 변경 | 필요 |
| 정관 변경 | 필요 |
| 사업 목적 추가 또는 변경 | 필요 |
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세부 내용과 함께 등기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 보겠다.
1. 대표이사 변경 등기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등기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필요서류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변경등기 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 새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
2. 상호 변경 등기
법인이 기존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되, 새로운 브랜드 또는 법인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필요서류
- 주주총회 의사록
- 변경등기 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
- 변경된 정관
3. 본점 주소 변경 등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본점 이전등기가 필요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도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필요서류
- 주주총회 의사록
- 변경등기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새로운 본점 주소)
- 본점 이전에 따른 등기신청서
4. 정관 변경 등기
정관은 법인의 기본 운영 규칙을 정한 문서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필요 시 정관을 변경하여 등기해야 한다.
필요서류
- 주주총회 의사록
- 변경된 정관 사본
- 변경등기 신청서
5. 사업 목적 변경 등기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적인 사업 목적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사업 목적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서류
- 주주총회 의사록
- 변경된 정관
- 변경등기 신청서
법인등기 신청 시 유의할 점
- 기한 내 등기 완료
법인양도양수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세금 납부 의무 확인
법인 양도 시 양수인은 기존 법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 준수
대표이사 변경, 정관 변경 등은 반드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거쳐 의결해야 하며, 의결 절차 없이 변경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인양도양수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
- 법인의 연속성 문제
법인양도양수를 하더라도 법인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해산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 - 채무 승계 여부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법인의 부채 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양수인이 이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Q&A
Q1: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인 조항은 무엇인가요?
A: 대표이사 변경, 양수도 대금, 지분 이전 방법, 기존 법인의 부채 처리 여부, 사후 책임 관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Q2: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등기 기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3: 법인양도양수 후에도 기존 법인의 계약은 유지되나요?
A: 일반적으로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계약이 승계되지만, 계약에 따라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Q4: 세금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법인양도 과정에서 주식 양수도 대금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법인양도양수계약서는 단순한 계약 체결이 아니라 법적 변화를 수반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등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 완료해야 법적으로 안전한 법인 양도를 마무리할 수 있다.
➖➖➖➖➖➖➖➖➖➖➖➖➖➖➖➖➖➖➖➖➖➖➖➖➖➖➖➖➖➖➖➖
📌주제와 관련된 도움이 될만한 글
✅📜 특허권 이전 시 법인등기 절차
✅📜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과 법인등기 절차
✅📜 법인설립주소 잘못 정하면 생기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