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셀프등기 필수 서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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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셀프등기란?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마치는 방식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법인등기절차를 소홀히 하면 등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인셀프등기의 준비 절차

법인 등기를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법인 설립 결정

먼저 법인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법인 형태를 선정한다.
임원(이사, 감사)의 구성과 출자자의 결정이 필요하다.
사업 목적의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며, 등록하려는 목적이 개정 상법상 적법한지 확인해야 한다.

2.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정한 중요한 문서이며,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인 정관에는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의 액수, 주식의 총수, 이사의 수, 대표이사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상법 제172조에 의거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3.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 발기인을 중심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법인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여 결의한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본점 소재지 결정 등의 사항을 의결해야 한다(상법 제209조).

법인셀프등기 필수 서류

법인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서류들이 있다. 각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필요 서류	설명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등기소에 제출할 기본 신청서
정관	법인의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 반드시 공증 필요
발기인 회의록	법인 설립을 결의한 회의 결과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인 경우 필수
임원의 취임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등기를 위한 서류
본점 소재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위치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 인감 및 인감 신고서	법인 인감을 등록하는 서류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및 법인등기수수료 납부 증명

법인셀프등기 진행 방법

등기 절차는 일정한 과정을 따라서 진행되며, 실수 없이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설립등기 신청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전자신청 시스템(www.iros.go.kr)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2.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는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법인의 본점이 서울에 소재하는 경우,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등기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등기를 완료한 후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법인셀프등기 진행 시 유의점

법인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법인명 중복 조회 필수

동일한 법인이 존재하면 등기소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사전에 조회하면 유사한 상호를 피할 수 있다.

2. 법인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

“기타 도소매업”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은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사업 목적을 기재해야 한다.
최신 상법 개정에 따라 규제 대상 업종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법인셀프등기 Q&A

Q1. 법인설립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따라 다르며, 최소 비용은 보통 15만 원 수준이다.

Q2. 법무사나 변호사 없이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다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실수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Q3. 법인이 설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절차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반려될 수 있다.

결론

법인셀프등기는 법률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지만, 사소한 실수만으로 등기 지연이나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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