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양도양수 시 법인등기 필수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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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양도양수란?

건설면허양도양수는 일정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이 이를 타 법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건설업은 국가에서 면허제로 운영되며, 면허 취득에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인이 직접 면허를 취득하는 대신 기존 법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행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히 법인등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설면허양도양수 시 법인등기 절차

건설면허양도양수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 절차는 법인등기 변경이다. 해당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법인 간 계약 체결

양수법인과 양도법인은 건설면허와 관련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에는 면허의 범위, 대금, 인수 조건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2.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법인등기 변경을 위해 양도법인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양도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 양수법인 역시 이사회를 통해 건설면허 인수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법인등기 변경 신청

양수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하므로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변경 사항	설명
상호 변경(필요 시)	건설면허를 인수하면서 상호를 변경할 경우 적용
목적사항 추가	건설업 관련 목적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자본금 변경	인수 과정에서 자본금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변경	양수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대표이사가 변경될 수 있음

4. 세무 신고 및 면허 이전 신청

법인등기 변경이 완료되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면허 이전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면허양도양수 시 필요서류

건설면허양도양수를 위한 법인등기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건설면허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양수 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 면허증 원본 및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대리 신청 시)

건설면허양도양수 시 유의점

채무 등 법적 문제 확인
양도법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양수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면허 이전 전에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명의대여 금지 확인
건설면허는 대여가 불가능하다. 즉,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만 빌려주는 방식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면허 유지 여부

면허 소멸의 위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허를 유지하지 못하면 양도양수 절차가 의미가 없게 되므로 주무부처에서 면허 지속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Q&A

Q1. 건설면허양도양수를 할 때 법인등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A1. 법인등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면허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이전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등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Q2. 건설면허를 양도받기 위해 반드시 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A2. 원칙적으로 건설업 면허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양수자는 보통 법인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Q3. 건설면허양도양수를 할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3. 면허와 관련된 주식 양도나 사업 인수의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건설면허양도양수 후에도 기존 법인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나요?
A4.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설면허양도양수는 사업 전체 또는 일부 양수 효과를 가지므로 기존 법인의 채무도 승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실사(Due Diligence)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양도법인이 폐업한 후에도 건설면허를 양수할 수 있나요?
A5.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건설면허는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만 유지되므로, 폐업한 법인의 면허는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폐업 전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설면허양도양수는 단순한 사업 인수 절차가 아니라 법적, 행정적 요건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과정이다. 특히 법인등기 변경이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면허 이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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