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결정서는 법인이 본점을 변경할 때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를 준비하지 않고 본점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본점이전결정서 없이 본점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와 유의점을 살펴본다.
본점이전결정서란
본점이전결정서는 회사가 본점을 다른 주소로 변경할 때 관련된 결정을 문서화한 서류다. 이는 상법 및 상업등기법상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로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본점 이전을 결의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점이전결정서 없이 본점 이전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본점이전결정서 없이 본점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 등기소에서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본점 이전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본점이전결정서를 생략하고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본점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회사 정관에 본점 이전을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본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등기소에는 정관 사본과 함께 본점 이전을 진행했다는 대표이사 작성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2. 임의적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
- 정관에 본점 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본점 이전 절차
본점 이전은 기본적으로 아래 절차를 따르게 된다.
| 단계 | 내용 |
|---|---|
| 1. 본점 이전 결정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본점 이전을 결의함 |
| 2. 본점이전결정서 작성 | 결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 |
| 3. 법인 등기 신청 서류 준비 | 정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위임장 등 준비 |
| 4. 관할 등기소에 신청 |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 신청 |
| 5. 등기완료 및 사업자등록 변경 | 등기 완료 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 진행 |
필요 서류
본점 이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등기 신청서
- 본점이전결정서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필요한 경우)
- 정관 사본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점 이전 시 유의점
- 정관 확인 필수: 본점 이전 결정을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정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소재지 구분: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전인지,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 신고 기한 준수: 본점 이전 후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A
Q1. 본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본점 이전 등기를 시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법인의 내부 절차에 따라 본점 이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보정 명령이 내려지거나,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Q2. 본점 이전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본점 이전은 등기 신청을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에 변경된 본점이 기재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Q3. 본점이전결정서를 공증 받아야 하나요?
공증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권장될 수 있다.
Q4. 본점 이전 후 사업자등록도 변경해야 하나요?
네. 본점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 미신고 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본점이전결정서 없이 본점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쟁점은 회사의 정관과 내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점 변경을 진행할 때 정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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